부산 중장년 복지, 위기 선제 포착 체계로 전환 제안
핵심 요약
부산 중장년층의 복지서비스 미이용률이 39.7%로 조사됐다. 소득 감소가 가장 빈번한 위기였고 통합 상담창구 수요는 75.4%에 달했다. 신청 중심 복지를 발굴 중심으로 바꾸고 지원 범위를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의 만 40~64세 중장년층 가운데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39.7%로 조사됐다. 중장년 전담 통합 상담창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5.4%에 달했다. 부산연구원은 12일 공개한 중장년 복지사각지대 진단 보고서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현행 방식 대신 위기 신호를 먼저 찾아내는 발굴 중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지역 중장년 104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소득 감소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위기로 확인됐다. 정책 수요는 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노후 준비와 재무설계,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신건강 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재취업에 집중된 정책 범위를 생활 안정과 건강, 돌봄, 노후 준비까지 넓혀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장년층은 부산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만 40~64세가 청년과 노인 사이에 놓이면서 명확한 복지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2024년 부산의 전체 자살 사망자 중 중장년 비중은 49.5%였으며,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대가 차지한 비율은 62.9%에 이르렀다. 인구 규모와 위기 지표를 함께 고려한 별도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개선안에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채 상환액, 가족돌봄비를 반영하는 가칭 ‘부산형 중장년 실질 생활여력 지원제’ 도입이 담겼다. 50+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고, 고용·복지·건강·돌봄·노후준비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부산형 인공지능 조기감지체계의 고도화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