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수청, 민간 건물 입주로 보안·동선 우려…출범 전 과제 산적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상가와 일반 사무실이 함께 입주한 민간 건물에 자리 잡으면서 보안 문제가 출범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 9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입주 기관과 주차장·승강기 등 일부 시설을 공유해야 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선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건물에는 강서세무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일반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있어 사건 관계자의 출입 모습이 드러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알려질 위험이 있다. 특히 압수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증거의 이동·보관 연속성이나 원본 훼손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청준비단은 임대인과 협의해 다른 입주 시설과 중수청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지 문제도 거론된다. 부산청 예정지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부산지검이 모인 연제구 법조타운에서 약 31㎞ 떨어져 있어, 수사관들이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영장 심사·재판에 대응할 때 이동시간이 늘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인력 확보도 난관이다.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5일 부산·제주·창원·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지만, 대검찰청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0.8%)에 불과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라 검찰 내부의 호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확보한 인력으로 출범시킨 뒤 부족한 정원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부산청이 출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청·법원과 업무 연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