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발전 기여 반영한 전기료 촉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6일 정부가 논의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발전소가 자리한 지역의 특수성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전 시설을 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 동일한 요금을 매기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당은 지역마다 발전량과 전력 자급률이 다르고, 생산한 전력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규모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요금 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타지역으로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 비용과 발전소 소재 지역이 감당해 온 부담까지 전기요금에 정당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면서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다른 지역에 공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은 발전 시설과 관련된 각종 개발 제한뿐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부담도 함께 감내해 왔다는 것이 부산시당의 설명이다. 전력 생산의 혜택과 지역이 떠안은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시당은 전력 생산 기여도와 지역이 감수한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산을 다른 지역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권역에 일률적인 요금을 적용하면 부산의 발전량과 전력 공급 역할이 요금 체계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차등제 논의에서 발전소 소재 여부와 전력 공급 기여도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