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권 보호 거점 5곳 신설…9월 가동

부산시교육청이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각각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 자체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악성 민원을 가까운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시교육청 본청 관할 센터에 교육지원청별 거점을 추가해 현장 밀착형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변호사 1명, 장학사 1명,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 교원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필요할 때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도 법률 자문에 참여한다.

지원 범위에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응할 변호사 선임과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의 변호사 대리·동행이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악성 민원 대응도 센터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을 보급해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침해 사안이 발생한 초기 단계의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지원청별 센터가 가동되면 조사와 위원회 운영, 법률 대응, 상담·치유 연계가 지역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게 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교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