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권보호 거점 6곳으로 확대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새 센터는 다음 달부터 운영되며, 이미 가동 중인 시교육청 본청 센터까지 더하면 부산 지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지원청별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변호사 1명, 장학사 1명, 행정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배치된다. 별도 신규 채용 없이 현재 근무 중인 변호사와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센터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맡는다.

침해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는 변호사가 교원을 대리하거나 현장에 동행한다. 악성 민원은 피해 교원을 대신해 센터가 대응하며, 지원 대상이 많을 때는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이 업무를 돕는다.

부산시교육청은 권역별 센터가 가동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교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