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 추행 일본인 집행유예
핵심 요약
중국인 관광객을 추행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신체를 노출한 뒤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웨이보에 올린 게시물은 30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았다. 이어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으며, 해외여행 중 피해를 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여행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사실은 B씨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중국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은 30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4월 18일 수사에 착수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숙소에서 발생한 이번 범행과 판결은 관광객 안전 관리와 유사 범죄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