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 온라인 신청 허용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제시된 핵심 변화는 신청 주체가 증명서의 당사자인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고, 부모에게 온라인 대리 신청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관련 내용은 2026년 8월 6일 공개됐다.

온라인 대리 신청의 대상 서류는 미성년자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다. 신청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이며, 자녀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절차를 밟는 방식과 구분된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인증 수단과 제출 정보, 발급 절차, 이용 가능한 온라인 창구 등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된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공개한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련 내용이다. 확인된 범위는 부모의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공개 날짜, 담당 부처다. 시행 전후의 절차 차이와 신청 가능 시간, 수수료, 처리 기간에 관한 별도 수치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 확인 방식과 준비 사항은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세부 이용 조건은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