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TF 논란에 민주당 신중론 확산

정부가 2026년 8월 7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허용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자산 시장의 부정적 여론이 2028년 총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수정 요구와 당정 협의 강화 움직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개편안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남근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당의 기조를 강조하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세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점과 총선 일정이 맞물린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개편 세제가 확정되더라도 납세자가 명세서를 받는 시기는 내년이나 후년이어서 2028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총선을 전후해 다주택자 과세, 공시가격,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이 여야 관계와 국회 구도에 따라 조정되거나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논란의 다른 축이다. 주가 하락 국면을 키웠다는 분석과 함께 상품 도입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박홍배 의원은 준비와 출시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 의견과 시장의 세부 영향을 살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두 정책의 보완 여부가 향후 협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