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옹호하던 하락론자들, 공개 비판 전환

집값 하락 전망을 견지해 온 한문도 교수와 채상욱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주거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급과 세제, 임대차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채 대표는 지난해 9월 말 9·7 공급대책을 사실상 공급이 빠진 대책이라고 지적한 뒤 최근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한 교수도 3기 신도시와 주택 공급, 분양가 정책을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며 현재 흐름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과한다는 뜻까지 밝혔다.

정책 비판의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흐름이 자리한다. 지난해 6·27 대책부터 올해 5·12 대책까지 여섯 차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됐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했고, 한강벨트와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은 가격 양극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99%, 월세는 4.55% 올랐으며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 상승률은 각각 7%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간 10% 이상 오른 해는 2006년 11.71%, 2011년 12.96%, 2015년 10.79%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상승률도 10%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아파트 입주에는 최소 3년 이상, 비아파트에도 1~2년가량이 걸린다.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이 맞물려 임대 물량 감소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 자문그룹 내부의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