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56%…세제안 찬반 팽팽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4%에 그쳐 부정 평가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부정 평가가 67%까지 높아졌다.

이번 결과는 2주 전인 지난달 27∼29일 실시된 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 긍정 평가는 33%였다. 부정 응답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긍정 응답률은 1%포인트 높아졌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여론 구도가 최근 2주 동안 큰 폭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내용을 담은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46%가 찬성하고 41%가 반대했다. 두 응답의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었다. 보유 주택 수별 찬성률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각각 50%로 같았으며, 무주택자의 찬성률은 38%로 조사됐다.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55%로 가장 많았다. 가격에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8%였다.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세부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