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7476건 접수…금융 분야 최다
핵심 요약
부동산토론회.kr에 국민 의견 7476건이 접수됐고, 금융 분야가 39%로 가장 많았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운영을 종료하며 접수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세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급·금융 의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해 온 부동산 정책 의견수렴 창구에 약 7500건에 달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자정을 기해 '부동산토론회.kr'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으며, 이날 0시 기준 누적 의견 수는 7476건, 방문자 수는 약 4만3000명에 이른다.
접수된 의견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관련 의견이 2943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공급 분야가 2381건(32%), 세제 분야가 2152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의견을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접수된 의견을 소관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됐다. 운영 종료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계속 유지된다. 세제 개편 관련 의견은 입법예고 절차가 시작되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법령안 확정 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공급과 금융 분야의 의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에 수렴된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운영 종료 후에도 별도의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한 점은 부동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