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 공급·노동 이동 부작용 논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과세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정책 목표와 파급 효과를 더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과세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거주 이전 제약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을 점검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적정 보유세 수준의 기준과 정책 목적이 재분배인지 집값 안정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도 개편 방향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면서, 수요 억제 중심의 세제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가 보유·거주 비율이 약 55%인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를 강화하면 나머지 45%가 이용하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 집주인의 장기 전월세 공급을 유도해 온 만큼, 보유 공제를 없애면 감소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제상 불이익이 지역 간 거주 이전을 막아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 목적의 보유까지 포함해 다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정책 효과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대책에도 PBR이 낮거나 특정 기업 활동 뒤 주가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