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11일 국회 국토위 쟁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출석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세제 조정의 성격과 주거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국토위 회의에서는 이런 세부 조정안의 취지와 적용 방향을 두고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을 사실상 징벌적 증세로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전세와 월세 가격에 옮겨가면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려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서는 과세 강화가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과 납세자가 체감할 부담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국회 심의에서는 국민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납세자가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전체회의에서는 시장 동향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함께 세제개편의 필요성, 부담 전가 우려, 제도 수용성 등이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