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 여야서 동시다발 반발

정부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 단계의 부담을 함께 키우는 징벌적 증세라며 집값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는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과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뒤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유와 거래 양쪽의 세 부담을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주장했고, 박수영 의원은 세금 감면 축소를 문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을 사고팔 때 모두 부담이 커지는 ‘세금 지옥’이 심해질 수 있다고 가세했다.

부동산 세제는 2025년 12월부터 거래세 중심 구조를 보유세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고 실제 가격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구상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주택가격공시제, 실거래가 신고제의 문제를 손질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투기 억제와 공평 과세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있었지만 세 부담 급증과 조세 저항, 지역별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확정안이 아닌 국회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급격한 세 부담 변화를 줄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적용 대상 축소와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도 가능성을 들어 관련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8월 6일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민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