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실수요자 대출 완화 요구 1600건 넘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사흘 앞둔 19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 1600건이 넘는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제안이 몰린 분야는 주택금융으로,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접수된 총 1607건의 제안 가운데 주택금융 분야가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규제) 분야 488건, 부동산 세제 분야 371건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단순히 1만 가구 공급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글로벌 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5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전셋값은 0.28% 각각 올랐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접수된 제안을 바탕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