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 정책에 벌어진 세대별 온도차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2030세대의 불만이 지표 전반에서 두드러졌다. 전국지표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56%, 긍정 평가는 33%였다. 30대는 부정 72%, 긍정 17%로 격차가 더 컸지만 40대는 48% 대 48%, 50대는 48% 대 46%로 팽팽했다.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한 30대는 41%로 가장 많았고 하락 전망은 8%에 머물렀다.

30대의 65%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원했고,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 들어온 건의도 대출 완화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방식으로 대금을 빌려주며 주택을 매각한 일을 두고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4.4%로 적절하다는 평가 29.6%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서울 주택 마련이 부모의 자산과 증여 능력에 좌우된다는 30대의 비판도 제기됐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이후 증시 급등락은 빚을 내 투자한 청년층의 부담을 키웠다. 지난주 코스피는 월요일 6755에서 금요일 6595로 지수 변화가 제한적이었지만 ETF 투자자의 98%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제시됐다. 온라인에는 결혼자금 7000만원을 잃거나 1억원 손실 뒤 3800만원의 빚이 남았다는 사례, 차입금 1억4000만원의 강제 처분을 걱정하는 호소가 이어졌다. 반면 주택과 여유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는 하락 뒤 반등을 기다릴 수 있어 세대별 충격이 달랐다.

노동·수사 정책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났다. 민주노총 중심의 고용 보호 정책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2030 남성의 반발을 불렀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젊은 여성과 여성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지율 45.9%를 기록한 조사에서 50대는 54.5%, 40대는 50.0%의 지지를 보인 반면 20대는 30.4%, 30대는 31.9%에 그쳤다. 주거·투자·고용·범죄 대응을 둘러싼 정책 체감의 차이가 세대별 지지 격차로 이어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