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증시 관통한 ‘정상화’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형사사법, 자본시장 정책을 설명하며 잇달아 ‘정상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정부는 3일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집값을 세금으로 잡는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세금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시장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대출 제한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정책의 일관성을 판단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상화라는 표현은 사법제도와 증시 정책에서도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4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5월 말 출시된 뒤 증시 변동성 논란이 커지자 신속한 보완과 함께 자본시장 및 주식시장 정상화도 주문했다.

해당 상장지수펀드의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상품 출시 시기와 맞물려 올해 국내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국정 정상화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를 4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분야마다 반복되는 정상화의 기준과 정책 결과가 향후 국정 평가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