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가동 뒤 조직 완성까지 7년 이상 전망

부동산 투기와 관련 범죄를 감독할 부동산감독원은 연내 출범이 어렵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 출범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토연구원의 신설·운영 연구는 기관이 문을 연 뒤에도 전략 목표에 맞춰 조직과 업무 역량을 단계적으로 갖추는 데 7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치와 운영을 다룬 법안 4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시간이 들고 국정감사 기간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구조여서 상반기 중 국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출범은 무산됐다. 연말까지 법안 통과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출범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출범시켰고, 민주당도 올해 초부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무조정실이 국토연구원에 맡긴 관련 연구는 최근 마무리됐다. 연구는 거래와 임대차 기초 조사만 맡겨도 최소 16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개발·정비·공급까지 감독 범위가 넓어지면 내부 조직과 인력도 더 늘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영국 SFO를 참고 사례로 들었다. 이 기관은 부동산 투자 사기와 개발사업 금융사기 등 복잡한 경제범죄를 수사하며, 수사팀에 수사관과 법률 전문가 외에도 금융 추적 및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가를 포함한다. 국토연구원은 감독원의 과제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출범 후 1~2년에는 감독 기준과 사건 처리, 협력 체계를 세우고, 3~6년에는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감독을 강화하며, 7년 이후에는 AI 위험징후 탐지와 조기경보를 포함한 예방형 감독체계를 갖추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