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 한·베 역사 품은 관광특구 조성
핵심 요약
경북 봉화군이 한국과 베트남의 800년 교류사를 활용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봉화군은 2030년까지 3476억원을 들여 K-베트남 밸리 등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지정기간과 사업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특례를 정리한다.
경북 봉화군이 한국과 베트남의 800년 교류 역사를 관광과 지역 산업으로 연결하는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신규 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봉화군은 역사·문화·휴양 기능을 결합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3476억원을 투입해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이다. 출입국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주택법을 포함한 10건의 규제특례도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와 토지 이용, 주택 공급 과정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한다.
특구의 핵심 자원은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화산이씨 집성촌 등 지역에 남은 역사적 흔적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마련된 130개 규제특례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적용하는 제도다. 봉화군은 이 틀을 활용해 역사자원과 관광·휴양 사업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다.
위원회는 기존 특구의 계획 변경과 지정기간 연장도 함께 의결했다.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부 지구의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늘린다.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총사업비는 9453억원에서 1조3706억원으로 확대하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규제특례 4건은 해제한다. 중기부는 봉화 특구가 고유한 교류사를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잇는 성장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