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규제 앞서 산업 방향 세워야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율 상한을 카지노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고 면허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복합리조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카지노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을 토대로 수조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개장 2~3년 만에 사업 전제가 달라질 경우 후속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개편의 배경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지노는 공공성과 건전성이 요구되는 산업이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최고 부과율 조정과 면허 갱신허가제 역시 검토 가능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쟁점은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만 있지 않다. 카지노를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으로 다룰지, 복합리조트를 국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산업으로 평가할지에 따라 제도의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영업장뿐 아니라 호텔과 컨벤션, 공연장, 쇼핑시설을 함께 갖춘 관광 인프라로 조성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는 성격도 지닌다. 정부도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종도와 제주 등에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사행산업 관점만으로는 현재 복합리조트의 시설 구성과 투자 목적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은 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기존 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동북아 관광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도 사업자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경영 여건과 투자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는 개별 규제의 세부 기준과 함께 복합리조트를 어떤 산업으로 육성할지에 관한 중장기 원칙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정책의 관점이 산업 변화와 맞물려야 규제의 일관성과 관광 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