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 부정수급 1300억원으로 최고치

복지 지원 제도를 악용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이 1천300억원에 이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는 혼인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례도 확인돼, 수급자의 자격 정보와 실제 생활 여건을 정확히 대조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확인된 사례 가운데에는 재혼한 사실을 숨긴 채 한부모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한부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혼인 상태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자격 심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누락해 지원금을 받은 사례다.

이번에 집계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1천300억원으로, 기존 집계와 비교해 가장 큰 수준이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집계 대상 기간과 부정수급 건수, 지원 사업별 금액, 적발 및 환수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전체 금액에서 개별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금액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혼 사실을 감춘 한부모 지원금 수급 사례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 정보의 진위와 지원 기간 중 자격 변동 여부가 부정수급 확인의 핵심 사안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