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점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앞두고 병원의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경험을 살피며 현장 의견을 모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찾아 간병서비스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채용해 교육과 근무 관리를 맡는 체계가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2024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채용·관리하며 교육과 근무 관리도 담당한다. 간담회에는 직접고용 운영 경험을 비롯해 인력 채용과 교육, 근무환경 조성, 인력 확보, 서비스 질 관리 방안이 함께 올랐다. 현장에서는 병원이 간병인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중증환자의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간병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4년 4월 시작돼 2026년 하반기까지 운영되며, 현재 10개 지역의 요양병원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의 운영 방식과 어려움을 제도 설계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제도화 과정에서는 직접고용 확대에 수반되는 병원의 부담도 과제로 제시됐다. 간병인력 관리와 비용을 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과제와 함께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 교육과 관리에 기반한 서비스 질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