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노태우 전 대통령 기일 참배 않기로

국가보훈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일에 참배하지 않기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 참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논란이 이어지자, 부처 차원에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훈부는 향후 국민 통합과 관련된 행보도 한층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훈부는 6일 노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참배를 반대하는 국민 정서와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함께 검토한 결과, 기일 참배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권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넘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참배하고 추모 화환을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일 사전브리핑에서는 노 전 대통령 참배 문제를 가장 고심하는 사안으로 꼽으며, 개인적으로는 참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불행했던 과거도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라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했다.

다만 권 장관은 국민 사이에 반대 정서가 존재하는 만큼 장관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보훈부가 이후 참배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힌 것은 장관의 개인적 의견과 정부 부처가 적용해야 할 국민 정서 및 법적 기준을 구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기일 참배는 추진되지 않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포함한 통합 행보 전반에도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