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권오을 장관 ‘인민공화국’ 표현 유지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한 발언을 정정하거나 별도로 해명·사과·유감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표현이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보훈부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보훈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정·해명·사과·유감 조치 계획을 묻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공식 북한 표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대한민국과의 각종 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은 지난 6일 신 의원에게 제출됐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설명하며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평소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는 뜻도 주변에 밝혀왔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북측이나 북한 대신 자신들이 정한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훈부가 답변을 제출하기 전날인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자는 정동영 장관의 제안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표현 하나로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표현을 사용하고도 검토나 해명,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