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권오을 장관 노태우 묘역 참배 배제

국가보훈부가 6일 권오을 장관의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고, 참배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도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권 장관이 참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보훈부는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배 배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사면·복권과 전직 대통령 예우의 복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도 분명히 했다.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권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며 참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부처 차원의 방침을 정리해 공개한 것이다.

권 장관은 지난 3일 대통령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참배 문제를 가장 고민하는 사안으로 꼽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현 정부에서 일하는 상황을 함께 거론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는 참배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반대 정서가 있고, 장관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권 장관의 개인적 견해와 국가보훈부의 공식 행보 사이에 제기됐던 불확실성은 일단 정리됐다. 보훈부는 독립·호국·민주 분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통합과 관련한 행보에서도 한층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참배를 둘러싼 국민 정서와 법률상 예우 여부를 함께 검토한 이번 방침도 이런 기준에 따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