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 아동 88명→19명으로 급감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성과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25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726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는 206명이었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 사례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한 임산부는 병원 진료 후 당일 출산했으나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부모님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숙려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는 누구나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 임산부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