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제동 논란, 국회 조사 촉구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연수원의 인공지능 신사업 투자를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개입을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월권이자 ‘유령규제’로 규정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국민과 국회 앞에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보험연수원은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분야의 AI 솔루션 3종을 개발하고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연수원이 출자할 금액은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투자의 적법성을 검토했으며, 풋옵션과 정관상 자율 재량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투자안을 심의할 이사회 개최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공식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를 연수원이 자체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이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8월 7일 합작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의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으로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AI 투자에 관한 자율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식 문서나 공문 없이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관치행정이라는 것이 하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국회가 이사회 무산 경위와 금융위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