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제동…하태경, 금융위 비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 인공지능 솔루션을 사업화하기 위한 25억원 규모의 해외 합작투자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 오는 7일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반대 입장 철회와 연수원 및 임직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합작법인에는 보험연수원이 10억원, 대만 AI 개발사 위즈덤가든이 10억원, 싱가포르 핀테크기업 X402 랩스가 5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하 원장은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공동 투자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의 출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는 소수 지분 투자이며,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풋옵션도 설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2년간 보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학습경험플랫폼 등 교육용 솔루션 3종을 개발했다. AI 세일즈 코치는 보험설계사가 가상의 AI 고객을 상대로 상담을 연습하면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연수원은 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도 거쳤다.

하 원장은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영리사업에 부수하는 영리사업을 할 수 있고, 현행 정관으로도 10억원의 소수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는 법무부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회수 장치와 법률 검토를 마쳤는데도 금융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를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규제 제로베이스 원칙과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에 어긋난다며 청와대의 조사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