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합작사 제동…금융위와 적법성 충돌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인공지능 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대응을 AI 창업과 투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로 규정하고, 청와대의 조사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보험연수원은 국내외 교육기술 기관과 협력해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교육 AI 솔루션 3종의 개발을 마쳤다. 사업에는 연수원 예산 10억원과 대만 기업 10억원, 싱가포르 기업 5억원을 합쳐 총 25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연수원은 이 구조가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충돌은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허용 범위를 둘러싼 판단 차이에서 비롯됐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영리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연수원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합작투자의 적법성을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비영리법인도 필요한 범위에서 주된 비영리사업에 부수하는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태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주식시장 혼란과 관련해 금융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창업 생태계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는 오는 7일 합작투자 관련 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금융위의 반대 입장과 연수원의 적법성 논리가 맞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