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자회사 투자안 7일 결론
핵심 요약
보험연수원이 7일 이사회에서 AI 자회사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한다. 대만·싱가포르 기업과 25억원 규모로 합작투자를 추진하며 연수원은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하태경 원장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금융위의 소극적 태도와 비영리법인 투자 제한 논리에 반박했다.
보험연수원이 보험교육용 인공지능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7일 이사회에서 신사업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은 보험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교육용 AI 솔루션을 개발해 사업화한다는 구상이다. 개발 대상은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AI 세일즈 코치’, 평가 문항을 만드는 ‘AI 시험 출제 시스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AI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3종이다. 자회사 설립과 함께 대만·싱가포르 기업이 참여하는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하며, 연수원 출자 예정액은 10억원이다.
쟁점은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영리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의 적절성이다. 금융위는 이런 합작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무법인 자문을 토대로 적법성 검토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학교와 병원 등 다른 비영리법인에도 영리법인 투자나 자회사 설립 사례가 있어 연수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투자안의 진행 여부는 7일 이사회 최종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 원장은 보험산업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교육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도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사회가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AI 자회사 설립과 3개 교육 솔루션의 사업화 추진을 좌우할 핵심 절차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