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 대응 강화…경찰 수사 통제도 확대
핵심 요약
경찰이 하반기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범죄와 초국가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스토킹 대응을 체계화하고 민생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상피제와 내부비리수사대, 독립 조사기구를 통해 수사 통제를 확대한다.
경찰이 올해 하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초국가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스토킹과 교통사고처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수사 비위 예방을 위한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새로 설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도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이어가면서 신종 수법을 포함한 다중피해 사기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보완한다. 매점매석과 불법사금융, 주가조작에는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강화한다. 허위정보 유포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상시 점검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신속히 수사한다.
부동산 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 비리, 기술유출 범죄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행자에 그치지 않고 상선과 의뢰자까지 추적한다. 악성·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에는 차량 및 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수단을 적용한다. 스토킹 신고는 모두 접수해 당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
이번 정책은 경찰청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토대로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수사 비위와 부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맡는다.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생명 보호와 수사 신뢰 회복을 하반기 쇄신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