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5월 처리 요청 놓고 민주당 내 공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5월 당에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의원은 정부가 당시 입장이나 구체적인 법안, 5월 처리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설명을 근거로 삼더라도 정부 측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안이나 5월 처리 요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관련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누가 언제 누구에게 법안 처리를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김 후보 측에 요구했다.

김 후보는 2차 검찰개혁안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5월 중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청으로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정부 측이 5월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지방선거 등의 사정으로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2~3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추후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도 당시 총리실이 형사소송법 처리를 6월 이후로 미루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만큼 조 의원은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