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유승민·정청래 충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개정안 처리에 환호한 민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며 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섰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며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권력 독점과 폭주를 경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권력 간 상호 견제를 강조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을 공화주의자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권력 감시와 견제의 제도화가 공화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도 쟁점으로 꺼냈다. 유 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 피해자를 언급하며 이들이 법 개정과 노무현 정신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문했다. 자신은 평생 보수 정치인이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정책 가운데 존중할 부분을 인정해 왔다며, 17년 전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을 지목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시점에 자신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자신을 공격해 국민의힘이 얻을 이익이 있는지는 몰라도 외관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의견으로 규정하고, 적어도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는 발언을 삼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