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공방…개혁신당, 수사 공백 우려 제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으로 확산했다. 개혁신당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전문가들과 제도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직제·인력 배치가 뒤늦게 논의되는 상황을 들어 준비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긴급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이근우 학회장,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개정안과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의 정합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법 개정 이후의 제도와 운영 방안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아 국민과 피해자의 불안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수사와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면서도 정치적 반감이나 사적 감정이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 주체와 조직 구조는 범죄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뒤 개정안의 세부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검사 수사가 공소청과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금지되고 특별검사 체제에서만 가능해지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경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을 논의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잡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