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불붙은 공천제도 개편론

더불어민주당은 7월 31일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의결 사흘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법권을 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법안의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61%로 폐지 의견 32%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반대 39%로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장윤기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가 검찰 보완수사로 확인된 뒤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제도 유지를 요구했고, 야당도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다.

법안 추진 과정에는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권력 구도가 맞물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강성 당원은 약 40만~50만명으로 전체 유권자 4464만명의 1% 안팎이다. 정청래·추미애·서영교·김용민·한병도·박은정 등은 폐지 논의를 주도한 인사로 거론됐으며, 당권을 확보한 세력이 총선 공천과 차기 대선 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천권 집중을 완화할 방안으로 유권자가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제도 개편이 제시됐다. 미국은 1903년 위스콘신주를 시작으로 예비선거를 도입했고, 독일은 지역구 당원의 비밀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 영국과 일본도 지역에서 정한 후보 가운데 중앙당이 부적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22대 총선의 정당 지지와 실제 의석 배분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 역시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을 견제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