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번진 수사·기소 분리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가결을 주도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이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직접 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한 데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구상이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쟁점으로 남았다.

경찰은 시민의 일상에 직접 개입하는 형사 권력인 만큼 검찰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수사 전권을 행사할 경우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고의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윤기 사건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7월 14~1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전면 폐지 의견 23%를 크게 웃돌았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요구해 온 흐름에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2019년 조국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 검찰이 기득권 세력과 결합하면 개혁 정부도 좌절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검찰 개혁이 시민의 생계와 동떨어진 권력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한계는 누구나 형사사건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보완됐다.

논쟁의 핵심은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제도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에 있다. 민주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도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흔들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신중론은 형식적 완결성에 치우쳐 현실의 공백과 부작용을 외면할 수 있다고 맞섰다. 1917년 정세 변화 뒤 기존 구호의 폐기를 요구했던 레닌의 사례처럼, 정치적 슬로건은 현실에서 도출된 잠정적 지침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