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 62.5%…정치 성향 전반서 과반
핵심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과 정치 성향별 조사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검찰 신뢰도는 찬반이 팽팽했고 경찰과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로 집계됐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8%였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절반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3.0%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39.5%와 22.4%였다. 진보층의 52.0%와 보수층의 69.9%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의 찬성 비율은 70.5%로 가장 높았다.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오차 범위 안에서 맞섰다. 개정안 시행으로 수사 전권을 맡게 되는 경찰은 신뢰한다는 답변이 41.4%에 머물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5.2%였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가 57.6%, 긍정 평가가 35.6%, 잘 모름이 6.8%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0.0%,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였다.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자동응답 96.4%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