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대통령 발언 철회·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
핵심 요약
보수 야권 의원 30여 명이 대통령의 육사 관련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발언 철회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 특성을 살린 장교 교육체계 마련 요구가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 32명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30여 명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통령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결의안에 담았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요구 사항은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과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밖에서는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결의안 참여 범위가 보수 야권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관련 발언과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하나의 쟁점으로 묶어 국회 차원의 철회와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참여 의원들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보다 각 군이 지닌 전문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