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군 사관학교 개편 반대 결의안 제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 의원 30여 명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 철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발언과 장교 양성 체계 개편 구상을 함께 규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을 거둬들이고, 정치적 목적의 통합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멈추며, 각 군의 전문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장교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동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 참여했다. 윤상현·조배숙·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 밖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동참했다. 단일 정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개혁신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결의안에 참여한 형태다.

이번 결의안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철회 요구와 통합국군사관학교 설립 반대를 하나의 국회 의안에 담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발의 의원들은 통합 체계 추진을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장교 양성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대안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