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국군사관학교 추진 중단 촉구
핵심 요약
보수 야권 의원 30여 명이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정치적 목적의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과 천하람·한동훈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30여 명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각 군의 전문성을 토대로 장교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발의 취지와 주요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결의안의 정식 명칭에는 이재명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각 군 전문성에 기반한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명시됐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에게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발의 참여 의원들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 장교 양성체계의 전문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과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여기에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리면서,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과 대통령 발언 철회 요구에 보수 야권 인사들이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