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원 12명 중 11명 범죄 이력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충남 기초의원 가운데 범죄 이력이 있는 당선자는 3명 중 1명을 웃돌았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당선자 전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남 기초의원 179명 중 61명인 34.1%가 전과를 보유했다. 지방의회별로는 보령시의회가 정원 12명 중 11명, 91.7%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청양군의회도 의원 7명 가운데 4명인 57.1%가 범죄 이력을 지녀 과반을 넘었다. 이와 달리 논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에서는 전과 보유 의원이 각각 1명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초의회뿐 아니라 충남 15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자 15명 중 5명인 33%, 충남도의원 50명 중 14명인 28%도 전과 이력이 확인됐다.

개별 당선자 중에는 부여군의회 국민의힘 B의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와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7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예산군의회 국민의힘 K의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상해 등 6건을 보유했다. 서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B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5건으로 파악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이른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높은 전과 보유율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큰 공천 구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보다 정당 기여도나 사적 인연이 우선됐다는 판단이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정당이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공천 기준 강화와 후보자 전과 이력의 상시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