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경력 보상 넓히고 출산 불이익 개선 추진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역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이번 추진의 핵심이다.

정책 검토는 이른바 ‘군필 호봉’의 민간 확대와 함께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출산 관련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되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도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은 군 복무 경력 인정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 개선을 하나의 정책 과제로 묶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근무 경력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두 사안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민간 영역에서 병역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호봉에 반영할지, 출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책의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