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절벽에 보충역 손질…병역제도 개편 막바지

출생아 감소로 현역 자원이 빠르게 줄면서 정부가 보충역 축소·폐지를 포함한 병역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가안보와 생존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의 초점은 전체 병역 대상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보충역 제도에 맞춰졌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19세 남성 가운데 약 80%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투 분야에서 복무하고, 신체등급이나 별도 사유가 인정된 약 10%는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 또는 지정 산업체 기술인력 등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비전투 보충역 대상자가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현역 범주의 상근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는 이미 수치로 확인됐다. 20세 남성 인구는 2015년 37만1천 명에서 2025년 약 22만4천 명으로 줄었고, 정부는 2043년 1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950년대부터 이어진 징병 체계를 재검토하고 병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보충역 조정 방향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올가을 발표될 예정이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도 단계적으로 손질한다. 현행 제도는 정부 지정 국내외 대회에서 주요 상을 받은 인원이 약 3년간 사회봉사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병역 면제는 정착 시점과 성장 과정, 한국 문화 적응도, 군 복무 적응 가능성을 조사해 연령대별 면제·조정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모든 개편의 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병역 이행에 두고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