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소 대응, 기술 중심 국방 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인력과 보병에 의존해 온 군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바꿔 제한된 병력으로도 군의 효율성과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안에는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주문이 제시됐다.

개혁 논의의 배경에는 병역 자원의 가파른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2040년 무렵 20세 남성 인구가 14만 명까지 줄어 상비군 30만 명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반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최소 50만 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병 복무 기간 조정과 징병·모병 방식의 혼합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병력 수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 운영 방식과 복무의 가치를 함께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 생활이 개인에게 낭비나 손해로 남지 않도록 하고, 복무 중 성장과 제대 후 사회 진출을 뒷받침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설계와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전력 재편, 청년 및 초급 간부 지원책이 국방 개혁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