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격 뒤 파경, 한 달 만에 드러난 재혼
핵심 요약
15년간 남편의 수험 생활을 지원한 A씨가 남편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이혼을 요구받았다. 남편은 이혼 한 달 만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A씨는 혼인 중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재산분할 시한이 지났더라도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 결혼한 뒤 15년 동안 남편의 수험 생활을 뒷받침한 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돌연 이혼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에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남편 B씨는 이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B씨를 위해 일반 회사에 다니는 한편,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와 배달까지 하며 수험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했다. B씨가 집안일을 알아서 하고 다정하게 대해 경제력은 문제로 여기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15년 동안 주변에서 금슬 좋은 부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B씨가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 생활로 소득을 얻기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가 달라졌다. B씨는 결혼 후 체중이 늘어난 A씨의 외모를 깎아내리고 살을 빼라고 몰아붙였으며, 사람 구실도 못 한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 돈을 쓰지 말라고 통제하며 A씨를 무시한 데 이어 이혼을 요구했고, 지친 A씨가 홧김에 동의하자 오히려 A씨가 원한 이혼이라고 주장하며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A씨는 B씨가 이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이혼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상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따로 진행해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