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상 도용 피싱망 31곳 차단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변호사를 사칭해 금전과 개인정보를 빼앗은 피싱 웹사이트 31곳의 접속을 막았다. 대한변협은 사칭 범죄 정황이 있는 사이트를 모아 조사와 차단을 요청했고, 방미통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들에 시정요구와 접속차단 조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신상 정보가 범죄에 도용됐다는 신고가 최근 여러 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피싱 조직은 실제 변호사의 정보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웹사이트를 만든 뒤, 법률적 도움을 찾는 이용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온라인에서 변호사 행세를 하며 비대면 법률상담을 권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용자가 허위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이어가도록 유도한 다음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아내는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법률상담 절차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데 있었다.

대한변협은 온라인으로 사건을 맡기거나 법률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상담 상대가 협회에 정식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31곳은 접속이 차단됐지만, 변호사 신상 정보와 허위 사무소 사이트를 결합한 사칭 수법이 신고된 만큼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록 여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