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3단체, 성장·투자 아우른 세제개편 환영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이차전지와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새로 적용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평가했다.

세 단체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이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연구개발(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 및 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꼽았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도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와 승계 선택지를 넓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돼 초기 단계를 지난 스케일업 벤처기업이 후속 투자와 대형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는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업계는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와 BDC 세제 혜택이 일반 국민과 민간 자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벤처투자의 저변을 넓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지원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과제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창업과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지원 체계로 정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