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진실화해위에 두 번째 진정 제기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족들이 18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아 두 번째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베평화재단은 이날 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해 1960년대 발생한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피해 생존자 8명과 유족 1명을 대신해 접수했다.

재단에 따르면 해당 학살 사건은 1968년 2월 꽝남성의 한 마을과 1966년 11월 꽝응아이성의 한 마을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당시 민간인 135명과 73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청은 앞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가 베트남전쟁 중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첫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베트남 측 피해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3기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 의견서에서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두 번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십 년간 묻혀 있던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실 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