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규제 정비·법률 자문 확대…검찰 개혁 지원

취임 1년을 맞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고, 입법 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의 법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 2년 차 하반기에는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한 제약을 줄이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확대해 국정 성과 창출과 정책 추진 속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정부 내부의 법률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출범 후 약 3개월 동안 접수한 자문 요청 210건 가운데 155건에 회신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법적 위험을 줄이면서 적극행정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신속한 검토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무 인력이 부족해 담당 부서 인원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반기 신규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 병행을 추진한다.

정부 내 입법 총괄 기능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의원 발의 방식으로 제안하려는 법안의 사전검토 수요를 분기마다 조사하고,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법안은 발의 전에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점검 대상을 의원 발의 법안 전체로 넓힐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월간 업무회의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2월부터 생중계한 데 이어, 앞으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내부 토론도 활성화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하루 방문자 80만 명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개년 사업을 진행하며, 내년 7월 일부 기능을 우선 공개한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수립 뒤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당시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의 회복으로 평가했다. 분리 과정의 우려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