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장급 및 서기관 인사 단행
핵심 요약
법제처가 과장급 전보 7명, 과장급 파견 2명, 서기관 전보 1명 등 총 10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보직으로 법령해석총괄과장에 박명금 부이사관, 국정입법상황실장에 이연지 서기관 등이 임명됐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도 공은정 부이사관 등 2명이 파견됐다.

법제처는 2026년 7월 30일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서기관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법령해석국, 법제조정정책관실,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정책국 등 주요 부서의 보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장급 전보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에는 부이사관 박명금이 임명됐다.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에는 서기관 백종운, 경제법제국 법제관에는 서기관 박준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에는 서기관 김금련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에는 서기관 이연지, 경제법제국 법제관에는 서기관 오정애,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에는 서기관 정성희가 보임됐다.
과장급 파견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총괄기획과장에는 부이사관 공은정이, 같은 추진단 행정형벌정비1과장에는 서기관 송정은이 각각 파견됐다. 이는 정부 차원의 형벌 체계 정비 작업에 법제처 인력이 참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기관 전보 인사로는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에 이유진이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법제처 내 주요 보직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인사 조정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